음성 가축분뇨조성사업 장기화
음성 가축분뇨조성사업 장기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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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주민설명회 필요
음성군과 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다.

자원화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빚어진 양돈법인과 방축리 주민들간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군이 새로운 입지로 검토 중인 후보지마저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될 형국이다.

◇ 부지선정 왜 늦어지나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과 양돈법인은 지난해 9월 생극면 병암리에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반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양돈법인은 다시 인근 방축리에 부지를 매입해 사업을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충북도 농지전용 협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되자 양돈협회는 우량농지 인근에 세 번째로 부지를 매입했으나 또다시 주변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8개월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착공이 계속 늦어지자 군은 희망마을 공모와 함께 부지 물색에 나서 오생리를 새로운 입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충주시 신니면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었나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병암리와 방축리 주민들은 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한 악취로 생활에 불편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주시 신니면 주민들 역시 악취와 하천 오염 등으로 마을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사업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군과 양돈법인의 부지선정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시설을 유치하면서 사전 주민설명회조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또 선진시설 견학 장소와 시기를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오히려 주민반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행정구역은 오생리이지만 충주시 신니면과 가까운 곳을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오생리에서만 주민설명회를 가졌던 것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 해법은 없나

음성군은 방축리에 자원화시설이 설치되도록 주민들을 설득해 왔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오히려 양돈법인과 주민들간의 대립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등 양측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져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사 추진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또 군이 대안으로 내놓은 오생리 카드도 충주시 신니면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규호 양돈영농조합법인 대표는 "허가가 난 방축리에 전력투구하겠지만 군이 물색 중인 오생리도 지켜보고 있다"며 "하지만 오생리도 주민 민원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부지도 완벽히 정리된 게 아닌 상태여서 어디로 갈지 아직은 밝히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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