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과 아동성폭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대정부질의로 두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9일 '저출산 정책'과 '아동성폭력 예방'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이 의원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저출산 대책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재생산 확대에 대한 투자"라며 "대정부질문을 위해 20대~4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혼 남녀가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로 52.9%가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을 들었고, 86.6%는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미혼여성의 15.1%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당 2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이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시설과 방과 후 학교의 질적 개선, 6세까지의 가정 보육과 시설에서의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 아동성폭행 예방에 대해 "잔인하고 참혹한 아동성폭력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는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잘 기를 수 있겠는가" 묻고 "성폭행범이 음주상태였다고 형을 감해주고 변론비용까지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아동 성폭행 예방을 위한 대책과 성폭력 피해 미혼모·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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