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사면허 소지 보건소장 전무
충북, 의사면허 소지 보건소장 전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10.0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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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복지부 국감자료 분석결과
충북지역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은 6일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보건소장 정원 13명 중 의사면허소지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보건소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6%, 부산 81.3%, 울산·대전·광주 80%, 경기 44.4%, 전남 18.2% 강원 16.7% 등 서울과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절반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임용하게 돼 있지만 그것이 곤란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가진 보건사무직군 공무원 중에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곤란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한 보신인사·낙하산인사 등이 얼마든지 가능한 맹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보건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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