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용역설 솔솔… 불안한 행정도시
축소용역설 솔솔… 불안한 행정도시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9.08.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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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추진 해법 제각각 등 우려 목소리
'세종시 특별법'국회통과 무산에 이어 '이전기관 축소 용역설'까지 불거지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축소 내지 변질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의 행정도시 추진 해법이 제각각인데다 청원군 주민들이 편입을 반대하고 나서 행정도시 건설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여권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정부기관 수를 축소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축소 용역설'이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9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지만 권력 핵심부는 이전기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게다가 같은 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 외에 또 다른 행정수도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역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충남 연기군민들은 정부여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축소하는 '세종시 성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세종시 건설 사업의 원안추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연기군 유한식 군수와 진영은 군의장, 조선평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주민대표 30여명은 연기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선도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자 세종시법과 관련, 한나라당과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공조를 취해왔던 자유선진당이 이번에는 민주당과 정책공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종시 문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정부부처의 이전이 축소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나온 대응책으로 보여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의 정책공조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정부와 여당에서 부상하고 있는 세종시 성격 변경론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도 9부 2처 2청이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최종 확인되기 전에 세종시 특별법에 청원군 지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부처 동향을 파악,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세종시법은 행정도시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규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도시를 축소 변질시킬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충청지역민들과 자유선진당 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하는 행정도시 축소의혹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세종시법을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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