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우리나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제도를 실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2000만 원 이상의 불법 재산이나 범죄수익이 자금세탁된다고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혐의거래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모든 금융거래를 보고해야한다.
또 테러자금 조달 관련자는 현재 금융거래만 제한하지만 계좌 등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FATF가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쯤 FATF 정회원 가입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1989년 설립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32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8월부터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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