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보생원 '몰래 건축허가' 도마위
영동 보생원 '몰래 건축허가' 도마위
  • 권혁두 기자
  • 승인 2009.06.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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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축시 주민동의' 각서 불구 일방적 강행… 민심만 자극
' 노인요양시설인 영동군 매곡면 옥전리 사회복지법인 보생원(원장 이복란)의 증설을 위해 배정된 국비와 도·군비 수억원이 1년이 넘도록 사장되고 있다.

보생원이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 신·증축시 반드시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며 써준 각서에 발목이 잡힌 데다 각서와 달리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는 등 주민들 감정까지 자극했기 때문이다.

영동군과 보생원은 원내 요양시설을 1347㎡에서 1645㎡로 확장하기로 하고 지난해 2월 국비와 도·군비 3억26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대규모 수용시설이 들어선 후 개울물이 마르고 가재가 사라지는 등 주거환경 오염이 심해졌다며 신증·축에 반대하고 나서는 바람에 해를 넘기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보생원은 지난 2007년 군으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보조받아 원내에 전문요양시설 신축을 추진하며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향후 시설 신·증축시에는 주민 동의를 받겠다는 각서를 공증까지 받아 주민들에게 건넸다.

보생원과 군은 지난해 초 증설 예산을 확보하고도 주민들과 약속한 각서 때문에 사업을 미루다 결국 예산을 올해로 명시 이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사업을 미루기 어렵게 된 보생원은 지난달 군에 건축허가를 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전 협의는 고사하고 통보조차 하지않아 뒤늦게 사실을 알아낸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옥전리 송광호 이장은 "지난달 28일 이장모임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보생원이 건축허가를 냈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자신들이 스스로 공증까지 받은 각서를 제시해놓고 이렇게 주민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정했다면 예산까지 확보한 사업을 부득불 반대만 했겠느냐"며 "현재 증축 저지를 위해 진정서를 준비중이고 바쁜 영농철이 지나면 군청을 찾아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전문요양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보생원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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