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날이 많이 풀렸다. 이맘때쯤이면 아이들과 야생화나 산나물을 보러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부터 되풀이될 크고 작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이 먼저 앞선다. 그 걱정 중에 우리 시의 산업단지에서 작년과 되풀이될 폐수유출 오염도 한몫이다.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폐수유출 사건은 제천시 담당부서, 경찰 등과 같이 공동조사와 방지대책을 마련코자 했지만 결국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채로 1년을 보냈기에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현재 조성 중인 또 다른 산업단지도 걱정은 마찬가지다. 산업단지 입주 업체보다 폐기물 업체부터 먼저 떡하니 들어와 자리잡을까 벌써부터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돼 있는데, 이 중 지자체의 지방산업단지는 산업체의 지방분산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대부분 산업체가 기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 산업체의 환경오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부지확보는 물론 이에 따른 민원과 저항을 극복하기 쉽지 않아 결국 정부에서는 수도권 환경오염을 분산시키기 위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외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7)

이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조성한 경우 단지내 전용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실제 자가처리를 하기 위한 설치·운영·관리에 있어 감당 못하는 비용의 발생으로 대부분 일반 사업체에 위탁·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어떠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업체를 지방으로 이전하기는 그리 쉽지 않고 지방에서는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 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량이 적어 위탁받은 폐기물 업체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결국 산업단지내 폐기물보다는 수도권 산업체의 폐기물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수도권의 환경오염 분산을 위해 만들어진 영업구역의 법적확대가 환경오염원의 지방 집중을 초래해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활성화란 지방산업단지의 제정 목적이 크게 위배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해결될 묘책은 별로 없다. 실제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충북도내 작은 시·군단위에서 산업단지내 사업장 폐기물업체와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올해 우리 충북 위정자들의 좀 더 많은 관심과 법 개정의 논의가 매우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