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지원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1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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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의 위기시대 위기관리론
이 재 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러나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는 미리 막을 수 있는 재난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화재나 붕괴, 침몰과 같은 인적재난은 노력 여하에 따라 그리고 제도적 방안의 마련 여부에 따라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미리 막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 하지만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간에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그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재민이 나오기 마련이다. 이들 재난 피해를 당한 이재민을 위해 도와주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재민을 돕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서도 각 나라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의연금일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상황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지간에 누구나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그러하기에 많은 시민들이 십시일반 그 아픔을 함께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모여진 의연금은 재난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재난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하루빨리 돌아가도록 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큰 재난이 발생하면 공익차원에서 언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이재민 돕기 의연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모금된 돈은 이재민의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위로금 차원에서 배분해주고 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이재민 사랑의 취지는 각 국가마다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의연금을 통해 이재민을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의연금 지원은 현금 배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의연금을 지원하고 다음은 주택피해를 기준으로 의연금을 배분한다. 이러한 정성어린 성금을 통해 이재민들이 재기의 의지를 잃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은 다른 국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에 살고 있음에 위안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의연금 모금과 이재민 지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연금을 통한 지원방식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달리 재난피해를 당한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앙정부나 중앙의 시민단체보다 더 많은 활동과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의연금을 이재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와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은 의연금을 활용하여 많은 부분 이재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발생 초기에는 군인, 소방, 경찰과 함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피해현장에 모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 과거의 재난 사례를 분석해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 재난 발생 후 20여일 동안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발생 후 6개월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75%정도가 재난 발생 직후의 20여일 동안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후부터 이재민들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홀로 재난 피해를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누구도 원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함께 해 주기를 절실하게 바라게 된다. 삶의 의욕도 정상생활로의 복귀 의지도 나와 함께 할 누군가가 있을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늘 잊지 않고 함께 도와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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