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민주당·청주흥덕갑·사진)은 25일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업무보고에서 "수출신용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과 효율적인 외환 투자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수출입은행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출·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와 대표적 외화 차입 등 외화공급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10% 자기자본 비율이 필요하지만 2009년 1월 말 현재 8.5% 수준에 불과하고, 2010년 8.3%, 2011년 7.6%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국책은행으로서 자산건전성이 낮으면 대외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외화 차입시 높은 가산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에 이율을 전가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기준 유지를 위해서는 올해 약 8000억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한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 고 질의했다.

한국투자공사 업무보고에서 오 의원은 "투자공사가 보유한 메릴린치 초기 투자액이 20억달러이나 현재 가치는 2억4000만달러에 불과해 2조7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본래 설립목적인 외화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국내자산에까지 투자하겠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