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올 상반기 중 광역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광역시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올 상반기 내에 6대 광역시 중심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께 보고하겠다"며 5대 과제에 대한 정부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역시장협의회장인 박성효 대전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차 회의 때 제기된 7대 과제와 2대 신규 과제를 보고받고 "대도시 정책의 패러다임(틀)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광역시권 발전계획은 구도심 도시재생 및 노후산단 재개발 지원 대도시 및 광역생활철도 추진 용도지역 간 통합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 개선 대도시권 중심의 첨단미래산업 중점 육성 4대강 살리기의 대도시 연계 방안 등이다.

우선 도시재생과 관련,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구도심 공동화와 노후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적 차원에서 '도시재생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산단을 미래지향적 첨단산단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 6대 광역시에 대한 지하철 등 녹색교통 확충을 뼈대로 한 '고무바퀴에서 쇠바퀴로'(from rubber to rail)를 대도시 교통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생활권이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광역생활철도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토지이용 개선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벨트에서 녹색으로(from belt to green)'를 내걸었다.

그는 "이제는 그린벨트로 묶어두는 차원을 넘어서 녹색을 보전하면서 도시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복합화·농축화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현재의 용도 간 분리를 원리로 삼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확대 및 권한위임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지원 일반국도·소방도로 사업비 국비지원 확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국비지원 확대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 개선 지하철 무임제 시행에 따른 손실분 보전 자치구 기업도시 개발 허용 등 지난 1차 광역시장협의회의 공동 건의사항을 건의했다.

또한 신규 과제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경지정리가 된 농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해 줄 것과 환경관련 부담금을 시도별 특별회계로 신설해 전액 지방비로 전환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