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물길 살리기 사업을 골자로 한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이 사실상 토목 사업에 집중되면서 '녹슨 삽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한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MB(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 비판과 대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녹색뉴딜 사업은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4대강 정비, 교통망 확충, 중·소형 댐건설, 폐기물 재활용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구성됐다.

유 교수는 "선진국의 경기부양책은 친환경, 아이티(IT) 등 미래지향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개발도상국형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녹색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친환경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4대강 유역 정비, 고속철 조기 완공 등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경우 경기부양책에 인프라 투자가 포함돼 있지만 전체 경기부양 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하며, 중산층 감세, 교육, 의료보장, 실업자 지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논리다. 또 녹색 뉴딜처럼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학교, 도로, 교량 등의 보수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

유 교수는 "뉴딜은 당시 25%에 불과했던 소득세율 상한을 63%로 올리고, 다시 79%까지 인상하는 등 금융규제를 비롯해 노동권과 노동규제 강화하는 것이었다"며 "녹색 뉴딜에는 원조 뉴딜의 핵심인 경제사회 개혁정책이 빠졌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사회 정책은 오히려 뉴딜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책에 대해서도 "정부 투자는 거의 없이 민간 투자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며 "성장산업을 찍어서 육성한다는 것은 개별연대에나 가능했던 것으로 이제는 낭비와 비효율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