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광역화 "쉬운문제 아니다" 부정적

민주당 이시종 충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충북지사 출마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최근 충북지사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 이 의원이 이 논란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제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제천·단양지역 핵심당원간담회에서 "도지사 출마설은 전혀 낭설"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이제야 국민들 사이에서 서서히 살아나는 분위기"라면서 "지금은 오로지 충북 민주당이 150만 도민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가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국회에서 2014년 지방선거 때 적용해 보자고 여야의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최근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의 이중구조를 없애는 것이어서 논리상으로는 좋지만, 도가 없어진 자리에 국가감독청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국가감독청이)광역시를 지도감독하게 되면서 국가 중층구조가 형성되는 등 각론을 알게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없애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공천제의 맛을 본 한나라당이 결사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소개한 뒤 "기초단체장은 어렵겠지만, 최근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법과 수도권규제완화 등 이른바 'MB악법'에 대해 그는 "모든 것들이 민생과 경제라는 명분으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한 뒤 "저지를 위해 당원들의 역량을 결립하자"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은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신문 방송 겸영과 재벌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일부 재벌과 언론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7%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규제를 푼다면 인구의 60~70%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방은 다 죽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민생과 관련한 95개 법안은 처리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무조건 발걸이만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그는 "MB악법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게될지 당원들이 널리 알려야 한다"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