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정치부장

청주·청원 통합 논란이 정우택 충북지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새해 벽두부터 뜨겁다. 남상우 청주시장과 김재욱 청원군수 취임 이전에도 몇차례 논란이 거듭됐고, 주민투표까지 두 차례 진행됐던 이 사안은 여전히 양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통합이냐 청원독자市 추진이냐' 본선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정 지사는 "남상우 시장이 (청주·청원을 통합한 후)통합시장에 출마한다면 청원군수가 좋아하겠냐. 시장·군수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상황에서도 안됐던데, 청원군수와 의회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전과 다르지 않냐"는 요지의 발언을 해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청원에서는 통합찬반단체가 잇따라 출범했고, 찬성쪽에서는 소식지까지 발행했다. 학계와 시민단체들도 논란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점차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정 지사의 발언은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있을 수 있는 언급이었고, '통합'이 맞는 방향이라는 내용도 전제돼 액면대로 보면 '원론적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지 않게 '답안'을 써야했던 남 시장은 "당과 내가 판단할 문제"라며 국면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부단체장 인선 등을 놓고 한때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정 지사와 남 시장이 '2라운드 공방'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더 이상 확대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일은 충북도와 청주시, 수장들의 역학관계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 지역간,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처신도 생각케 한다.

2005년 9월 청주·청원 통합 실패 요인을 꼽으라면 단체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부작용, 관주도 운동을 들 수 있다. 한대수 청주시장은 그렇다 치고, 반대 입장을 보였던 오효진 청원군수가 막판에 입장을 바꿔 통합운동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오 군수의 입장 선회는 군의회와 이장단협의회의 반발 빌미가 됐고, 반대 운동의 점화선이 됐다. 단체장들이 본래 정치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미묘한 국면의 정치적 처신은 여러 갈래의 해석과 파장을 낳아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래서 단체장의 역할은 적을수록 좋을 수 있다.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게 뻔한데 충북도의 애매한 태도도 문제이다.

통합이든, 청원독자시 추진이든 이 정도의 현안이면 '훈수'이상의 태도도 필요하다. 정 지사가 남 시장의 정치적 영역을 슬쩍 건드렸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정책적 접근이다. 듣기에 따라 '통합이 싫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찬성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늘 장밋빛 비전과 부정적 정보가 함께 판단의 장애가 됐었던 점을 고려하면 충북도의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기득권도 문제다. 충북도의 기득권이 문제이고, 청주시 역시 통합 당위론의 수면 아래에는 '흡수 통합'과 같은 기득권의 확대 의도가 잠재해 있다는 점을 숨길 수 없다. 청원군 역시 기득권이 문제인데 통합에 나서는 청주시가 이들을 설득할 정도의 신뢰감을 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반대 포럼'에 청원지역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농업정책에서 복지 등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할 대책, 공무원, 군의회, 민간단체에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가 돼야 통합논의와 운동에 더욱 명분이 실릴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반목만 낳고, 결국 소모적 논쟁으로 끝난 2005년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