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검사장 김진태)이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해 민생침해사범을 엄단한다.

청주지검은 이달부터 서민을 괴롭히는 강·절도와 갈취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다단계 금융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불법성인오락실 등) 신용훼손 등 '민생침해 5대 사범'을 선정,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청주지검은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전담 수사조직을 가동하고 입건자·관련업체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주지검은 또 올 상반기동안 한시적으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관행적인 행정법규위반 일제단속보다는 예방·계몽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서민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배경과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벌금을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감경해 주고,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가는 일이 없도록 분납·납부연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