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경제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은 모두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실물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세계경제는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세계 경기침체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기·전자 제품과 소비재 판매가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는 물론 부동산가격, 증권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디플레이션현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물가수준의 하락은 부동산이나 증권과 같은 자산가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실질 부채부담을 증가하게 하는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을 일으킨다. 이것은 결국 화폐가치는 상승하고 실물가치는 하락하도록 만들고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을 감소시켜 기업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킨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이 추가적인 물가하락을 예상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게 되면 경기침체는 가속화되고 이것은 다시 물가수준을 하락시키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경제주체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개인은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하락 추세에 있음을 반영하고 앞으로 더욱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가하락에 돈을 거는 선물매도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주식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면서 주가하락을 선도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 국한하기는 하지만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이용해 환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주목, 달러를 투기 매집 ·매각하면서 환차익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것은 외환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환율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유동성 부족을 절감하면서 BIS비율을 높이고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의 대출규모를 줄이고 기업의 대출자금을 환수조치하고 있다. 이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키고 실물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각 경제주체들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경제행위는 경제주체 상호간 악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민경제도 마이너스(-)효과, 각 경제주체도 마이너스(-)효과를 보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를 불황과 디플레이션의 수렁 속으로 휩싸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은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고 국민경제도 왜곡시키는 이러한 경제행태는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요구된다.

일단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책효과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동시에 실시할 때에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먼저 대단위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고, 동시에 건전한 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건전한 금융기관에서 합리적인 금융행위를 할 수 있도록 대단위 확대금융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이 정상적으로 효과를 발휘해야만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