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 섭 <정치부장>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서민 주름살을 늘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옥죄일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단순히 우려만은 아닌 듯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감세 등이 주요내용인 '9.1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이제나 저제나 '경기 회복-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 관심은 과연 경제성장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게 사실이었다.

정부 역시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 세목별 투자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연관지어 세제 개편안을 설명하는데 열중했다. 감세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반 국민들은 아마 부자와 기업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는 대신 투자 효과와 경기 회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날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의 적정성과 국정수행 능력을 따졌을 것 같다. 기업과 부자가 상대적으로 많지않은 지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받아 들였던 것과는 한발짝 벗어난 입장에서 정책을 판단했을 만도 하다.

감세정책은 그러나 비수도권 중산층 이하 서민의 복지와 자치단체 재정에 가장 먼저 효과를 발휘할 것 같다. 국가가 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교부세는 자치단체들의 재정 수요와 수입액 차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청주시를 제외하면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한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보은군의 경우 9% 안팎에 머물러 있다. 옥천, 영동, 증평, 괴산군 역시 10%를 다소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공장이 밀집된 지역으로 간주되는 진천, 음성 정도가 20%∼30%이다.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 조차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상·하수도 사업 하나를 하려해도 충북도와 중앙부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가 50%에 가까운 청주시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상급단체인 충북도에 그다지 기댈 형편이 아니다. 국비 지원만 제대로 되면 웬만한 사업은 어려움이 없다. 한동안 정우택 충북지사와 맞서는 양상을 보였던 남상우 청주시장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공직내부에서는 도청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장 꺼리는 데가 청주시청이고, 청주시 공무원들은 별로 아쉬운 소리할 것 없으니 당당하지 못할 게 없다. 공직사회나 단체장조차 재정규모에 따라 힘이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도 쩔쩔 매는 모습보다 이런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우쭐해지기도 한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들의 숨통을 그나마 더 조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충북은 621억원, 제주도는 1158억원, 강원도는 785억원가량 줄 것이라는 예측치도 나왔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예측치를 보면 경북이나 전남, 전북은 1000억원에서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 지자체 공무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도지만, 뚜껑이 열리면 경우에 따라 전국이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양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복지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세제-가 운영됐다. 덕분에 이 부분에서 걷은 세금은 복지분야 등에 쓰였다. 요즘 흔히 볼 수 있게 된 노인전문병원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다. 먹고 살만한 가정이야 사정이 다르지만, 서민들은 집안에 치매환자가 생기면 살림을 거덜내기도 한다. 이런 가족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부자와 기업들에게 거둔 세금을 나눈 덕분이었다. 지난 정권시절 '공포탄-과 같았던 '세금폭탄-에 서민들이 덩달아 걱정했다면, 이번엔 '감세폭탄-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