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까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규제 54개를 폐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안으로 의료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총 127개 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이 철폐한 규제를 살펴보면 안전과 무관한 검토항목을 축소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기간을 줄인 것이 눈에 띈다.
식약청은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one-stop)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를 도입해 생동성시험 검토서류 등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 서류 적체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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