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시작부터 자를 것"
"수도권 규제완화 시작부터 자를 것"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05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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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장 선임 민주당 노영민 의원 밝혀
"수도권규제완화를 전제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등 균형발전 정책 후퇴 움직임을 적극 차단해 기존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 역할을 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에 선임된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사진)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초래할 관련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에너지 분야 등 신성장 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 추진은 적극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먼저 충북을 비롯한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후에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해 지방이 이제 막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상황인데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경우 아예 싹을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법개정 시도를 철저하게 막을 생각이고, 필요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심사를 보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8대 국회 개원에 맞춰 세종시법을 재발의한 것은 규모 축소 움직임을 차단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아직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행복도시 추진 방향을 먼저 결정하는 게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조기에 입장이 나오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끝으로 "경기침체 때문에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실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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