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의 결단" vs "봐주기 전형"
"관용의 결단" vs "봐주기 전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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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8·15 특별사면… 여야 반응 엇갈려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을 맞아 단행한 8·15 특별사면에 대한 정치권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한나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데 반해 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며 정면 비난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건국 60년을 맞이하여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뇌에 찬 큰 결단으로 환영한다"며 "비록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지만, 이번 사면은 용서와 관용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인사를 비롯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인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재벌총수들이 포함된 사면은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고, 이러한 대통령 사면은 사법 불신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특정계층을 위한 국민 분열용 사면이고, 서민 기죽이기용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만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면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될 때만 국민적 공감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역대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권을 숱하게 남발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특별사면으로 경제가 활성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비아냥과 자포자기를 통해 사회 계층화와 국론분열만 가중되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반사회적인 폭력행위자까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는데, 이런 사면권행사에 어느 누가 공감하고 납득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정부는 국민 대통합과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그 취지를 밝혔으나 재벌을 사면해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고 믿는 국민도 없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재벌 편들기이고 민생경제 살리기가 아닌 재벌경제 살리기"라고 평가 절하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현 정부가 선심 쓰듯 부패기업인들을 용서해준 것"이라며 "가히 재벌 프렌들리 정부다운 일처리 솜씨"라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대통령의 동업자 봐주기 유전사면(有錢赦免)을 즉각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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