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원칙 등에 입각해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 1항 3호 단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출가한 여자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안부의 '2008 공직윤리업무 지침'은 이 규정을 기존 적용례에 의거, 여성에게만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혼인을 매개로 여성의 직계존속이 배제되는 전통적인 남성우위의 호주제 관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