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 한 <행동하는복지연합 공동대표·신부>

인류 역사를 보면 씨족사회에서 부족국가, 왕정국가, 민주국가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절대군주의 역사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서로 협조하면서도 견제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해 온 것이다. 더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언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4부라는 말이 생겨났고 여기에 NGO를 합쳐 5부로 구분하기도 할 만큼 현대 사회에서의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은 지대하다. 즉 현대사회는 NG

O(Non-Governmental-Organization)의 시대라고 불릴만큼 시민사회의 힘이 결집하여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NGO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조직된 국제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비정부기구로 주로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NGO는 정부라고 하는 거대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내외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영역이다.

NGO라는 말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는 말로는 NPO(Non-Profit-Organization)가 있다. 엄밀히 구분하면 NGO는 비정부기구로 주로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단체를 일컫는다. 이는 민간단체가 국제적인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승인하고 있는 UN헌장 제7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NGO가 유엔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이사회에 등록한 후 국제조직연감에 게재되지 않으면 안된다.

반면 NPO는 비영리민간기구(단체) 혹은 시민공익단체 등을 지칭하는 말로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영리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를 총칭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NGO, NPO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 NGO로 표현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대두는 근본적으로 국가기능의 축소와 시장경제의 확대라는 사회적 관계영역의 변화에 근거한다. 새로운 시민사회단체는 경제공동체에서 인간공동체를 지향하며 동시에 국가와 시장경제 기능을 견제하고 부분적으로 대행하는 협치(Governance)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협치는 오늘날 국가·시장·시민사회 영역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해주는 용어이다. 즉 최근 국가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통치(Government)는 협치라는 개념으로 대치되고 있다. 물론 일부 국내 학자들은 국가에 의한 다스림이라는 통치개념에 대비하여 자치와 참여를 통하여 함께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공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협치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국가영역에 스며들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 영향력의 약화와 시민사회 및 시장의 영향력이 증가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즈음의 정치 현실을 보면 협치 혹은 공치에서 통치로 회귀하는 듯하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말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언론을 장악하고 시민사회단체를 길들이려 한다. 더 나아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마저 좌지우지하려는 듯하다.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조화를 통한 민주사회 구현도 아니고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협치도 아니다. 오직 왕의 말이 법이기만을 바라는 전제군주제로의 회귀이다.

모든 국민은 진정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촛불이 꺼지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또한 국민이 뽑아 세운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 NGO, 기업, 노동자, 아니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협치할 때만이 가능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