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이명박 독도 포기설 괴담'이 화제가 됐는데 그게 단순한 괴담만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이명박 독도포기설의 배경을 보면 첫째, 2월29일 김원웅 국회 통외통위원장 왈 "일본 국토지리원이 저네 인공위성으로 독도를 측량하여 독도를 일본땅으로 포함시킨 2만5천분의1 정밀지도를 제작 시판,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했는데 이에 대해 항의조차 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조용한 외교로 위장한 사실상의 주권포기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19일자 중앙일보 "독도, 일본교과서 거론 않겠다"는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의 인터뷰 기사에서 권 대사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를 받았다.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 교과서문제는 다소 일본쪽에서 도발하는 경우가 있어도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드러내지 말자"는 이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월19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인데 '주일 한국대사관, 독도·동해 입장 빠졌다 복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한국대사관이 홈페이지에 한일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북한핵문제 입장에 관한 본문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내용을 복원시킨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일 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친일문제는 국민화합차원에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라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정부가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竹島)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임이 알려지자(18일 요미우리신문) "괴담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라며 우리의 영토주권과 역사에 대한 일본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본측에 빠른시간 안에 진상을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지시했다지요. 쇠고기파동으로 민심이 들끓는 판에 불거진 독도문제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됩니다만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포기하려고 한다는 '괴담'이 돌기도 했다지요.
그런데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이전에 '독도 아닌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이미 2006년부터 일본 중학생 100만여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후쇼사 역사교과서 불채택운동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후쇼샤의 채택률이 0.4%에 그쳤다고 안도할 때 독도문제가 수록된 교과서는 76.49%나 채택됐는데 우리 정부당국은 뭘 알고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독도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곧바로 '강력대응방침'이 나왔지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문제는 어제 정부 발표를 보아도 '추가협의'인지 '재확인'인지 알쏭달쏭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부 출범전 이미 '쇠고기 물밑 대화' 확인 육성연설 단독 입수 농식품부에선 부인" 제하의 기사는 "2월8일 미국 농무장관의 미국축산협회 연례 전국대표자회의 육성연설 녹음을 통해 '우리는 한국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에 대해 낙관적인 몇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 우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근 발언에 고무돼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드러났다"는 기사내용은 뭔 소린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