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소위 당·정·청이라고 하는 여권이 한 목소리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엄단한다!"고 국민들을 겁박했다. 그런데 최근 드러난 진실과 허위사실은 무엇인가

길게 여러가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의 식탁과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 대가로 얻어낸 가장 큰 수확이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당당하게 발표했다. 미국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차원의 사료금지조치를 약속받은 것이 가장 큰 성과라더니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했다고 한다.

한국어를 알고 경위를 아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비웃을지 참담하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도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다시 협상을 할일은 아니란다. 이것도 당초 송기호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100분 토론에서는 엉뚱한 말로 반박하던 것을 나중에서야 확인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알리는 대목이다. 그것이 실무자의 불찰이든 감독자의 실수였든 모든 과정을 낱낱이 가리다보면 결국은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괴담유포. 괴담 10문10답을 꺼낼 것도 없이 정작 '쇠고기 괴담'은 누가 했는가 소위 당·정·청 그리고 조·중·동은 스스로 자수하여 엄단을 받아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를 두고 지난 2월 이전에는 조·중·동과 지금의 여당과 농림부는 뭐라 했던가 지금 얘기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 왔다. 어느 것이 옳은지 둘중 하나는 거짓이요 허위사실이 아닌가.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말 바꾸기. 어디선가 귀에 익은 것 아닌가 그렇다. BBK! 자신의 것이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명함을 돌리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동영상이 상영돼도 내 것이 아니라고 우기던 모습이 떠오른다. 이 경우에도 둘중 하나는 거짓이 아닌가. BBK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면 내 회사라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거짓인 것이다.

말 바꾸기, 이제는 물릴 때도 지났다. 걸핏하면 오해요, 잘못 알아들었다고 윽박지르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또다시 말을 바꾸는 행태에 국민들은 지쳤다. 747은 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집권 3개월도 지나지 않아 20%초반으로 떨어지는 지지도가 꼭 광우병 쇠고기 탓만이 아닌 이유를 이제 국민들은 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릴 확률을 몰라서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다. 소위 당·정·청, 그들만이 모르는 것이다.

인수위의 파격적인 활약상을 통해 시작된 '아륀지'로 비롯되는 공교육의 파탄, 공공의료시스템을 허무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금산분리정책 완화를 비롯한 재벌위주 경제정책, 수도권규제완화로 시작되는 균형발전정책 반전, 막무가내 한반도운하. 이에 더하여 정부의 나홀로 경제성장에만 집착하는 경기부양정책 강행에 이르면 숨이 턱에 막힐 노릇이다.

하여 누군가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칭송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어차피 747은 선거구호였고 오히려 무리하게 경기부양책 쓰다가 나라경제 거덜내는 것보다야 나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니 제발 한미동맹 깨지지 않을 것이니 걱정 말고 쇠고기 협상 다시 하고 적어도 먹고, 자고, 배우고, 치료하는 일일랑 시장판으로 내몰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