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종식활동 본격화

수도권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재검토 움직임 등 최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협하는 정책에 맞서 비수도권 지역이 총력 저지 활동에 본격 나선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도권규제완화와 혁신도시 건설 재검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 13개 시·도지사와 1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날 실무진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법률 12개 법안이 국회 건교위, 환경노동위, 산업자원위 등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그에 따른 환경 및 영향 변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실태와 각종 문제점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방안 등을 집중 토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산지·농지 규제를 수도권보다 더 완화하는 등의 규제혁파 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의 지원 강화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광역 인프라 확충 등 비수도권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천명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중 민영화 대상 기업이 발생해도 이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혁신도시를 교육특구로 지정, 명문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을 설치해 공공기관 이전 가족들이 모두 내려올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연영석 충북도 정책관리실장은 "충북도만 유독 나서서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공동으로 목소리를 합할 때 더 많은 시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일 뿐, 개별적인 투쟁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