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몰고오는 '美 쇠고기 개방'
먹구름 몰고오는 '美 쇠고기 개방'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4.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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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논평서 협상 무효화 촉구
속보=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 건강을 무시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4일 논평을 발표하고 "국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무효화시켜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쇠고기 협상 이후 정부는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를 확대·강화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도축세 폐지,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을 높이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 놓았으나 쇠고기 협상 문제는 단순히 축산 농가에 대한 미봉책만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며 "굳이 내주지 않아도 될 카드까지 써버리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는 외교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냐"고 비난했다.

또 "야 3당은 지난 23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한 5가지 사안을 청문회에서 집중 검증하기로 하고, 검증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청문회 대신 TV 토론을 하자고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한나라당이야말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라는 기존의 원칙을 버리고 국민 건강권에 대한 안전장치도 없이 '다짜고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쇠고기협상이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진상 규명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17대 국회가 졸속으로 체결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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