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종 극 <편집부국장>

후보시절 '경제대통령'이라는 점을 유권자에게 집중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적지않은 지지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 17일 구미공단에서 있은 지식경제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측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어쩌면 '세계 위기'가 시작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히는 등 이 자리에서 거듭 '경제 위기론'을 강조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주장하면서 내건 '경제대통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선 가슴 철렁한 대목일 수도 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음에 따라 바닥을 헤매는 내수경기 침체속에서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와 서민들이 더더욱 힘이 빠질 수 있는 얘기다.

목표가 설정되면 강한 추진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것으로 믿고 선택한 대통령이 '경제위기론'을 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통령이 구미에서 강조한 '경제위기론'은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제는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감으로 '경제대통령'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국민, 특히 서민들은 영 마음이 편치 못하다. 희망의 불빛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쯤으로 보면 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경제위기론' 뿐만 아니라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더 힘이 빠진다.

'경제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경기부양을 수없이 외쳤다. 건설경기 부양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그러나 취임 하자마자 정부예산 10% 절감에 들어갔다. 그 방안의 하나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천명했다. 민간부문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주택판매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공공부문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늘릴 경우 건설업계는 살아남기 위해 출혈을 감수한 수주전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원자재난 등의 어려움과 함께 이제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적자공사를 다반사로 해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하소연이다. 일각에서는 최저가 낙찰제가 정부의 예산절감에 '효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설업계에는 '독이든 성배'가 될 수 있다며 건설경기가 살기는 틀렸다는 얘기도 한다.

정부 예산절감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또 있다. 정부 예산절감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기금이 줄어 안그래도 죽을 맛인 중소기업의 목을 죈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들에 대한 보증금액 해지를 단행한 것이 그것이다.

원자재난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자금 회수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해당 중소기업들은 자금회수에 나선 신용보증기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추가자금을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자금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고용안정과 발전이 서민경제 안정 핵심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면서 건설업을 궁지로 몰고 있는 것이나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서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이같은 사례가 정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엇박자임에 틀림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인, 부자와 가난한자 모두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경제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