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지방육성-後 규제완화 주장
先 지방육성-後 규제완화 주장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8.01.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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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이 당선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는 "이명박 당선인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단체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당선인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한 사항을 회피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막고 지역의 자립기반이 마련된 후 수도권 규제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도권이 전국면적 대비 11.8%인데 비해 전체 인구는 48.5%가 집중돼 있고 대기업 92%, 제조업 56.6%, 의료기관 51.5%, 금융 67%가 몰려 있어 사실상 포화상태"라며 "이런 상황에 수도권을 또 다시 규제 완화한다는 이 당선인의 주장은 반 환경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먼저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국정원칙으로 선정해 추진하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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