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반대목소리 거세
정부조직개편안 반대목소리 거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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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교육단체 등 기자회견 잇따라
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22일 시민단체들의 반대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여성단체 대표, 여성학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존치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촉구하는 범시민서명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수위는 대부처주의를 앞세워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와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는 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가부장적인 복지 패러다임에 여성을 흡수시켜 성평등 정책이 사라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여성가족부는 여성인권,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정책, 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참여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 정책 후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이 제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능과 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인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반부패 기능의 실종은 물론 권리구제 기능도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 기관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적으로 해당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개혁시민연대도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차기 정부는 시장주의적 교육 정책 기조를 전면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기 정부의 교육 시장화 정책 기조는 평등화 장치로서의 제도 교육의 역할을 포기하고, 전근대적 신분제를 부활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명박 차기정부의 교육 정책은 그간 쟁점이 되어온 교육 문제들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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