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일련의 정책을 보면 목적하는 바 지향점은 현 정부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나 수단은 전혀 다른 것 같다. 우선 양극화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소외계층을 위한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파이를 더 키움으로써 전체적으로 분배를 늘리는 것, 즉 경제살리기를 통해 자연스레 양극화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이다. 국가균형발전정책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으로의 분산,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고 수도권이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레 지방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식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대학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가시화 될 경우 참여정부가 그동안 고수해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을 통한 지방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규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유치의 혜택을 받았던 충청북도를 비롯한 충청, 강원 등 중부권지역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케 되었다.

더욱, 인수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전사회적으로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단행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원리를 도입, 광역경제권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되어 지방은 고사될 수밖에 없으며,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또한 어찌될지 불투명하고, 정부조직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짐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를 내세우고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도권일극 과밀해소를 추진해 온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산의 새싹이 채 돋아나기도 전에 갈아엎는 꼴이다.

수도권과밀억제정책은 박정희정권이래 일관되게 지속돼 온 국가정책이며,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그대로 두고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발전에 역행함은 물론 수도권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에 경쟁을 촉발하기보다는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함으로써 지방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나아가 참여정부가 설계하고 씨를 뿌린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 야 한다. 소지역주의를 핑계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광역경제권 추진 또한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지금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지방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