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금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을 놓고 노무현 경제팀과 이명박 경제팀간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경제팀에서는 금년도 경제환경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변수가 많다고 보고 지난해 수준인 4.8%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경제를 최우선 국정목표로 삼고 있는 이명박 경제팀에서는 6%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또한 경제안정을 최우선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에서는 4.7%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체로 5%내외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금년은 대내외경제환경이 더욱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플러스알파로 보고 약간 상향조정된 전망치라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월 14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경제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7% 성장은 무리라고 보고 금년 달성 가능한 6%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 당선자는 새로운 정부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7% 달성은 임기 5년, 장기적으로는 10년 동안 경제전반에 대한 규제완화 등 경제개혁의 시행과 성장동력 확충을 계상해서 제시한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히 열정적이기 때문에 성과가 곧바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을 뽑아 놓았으니 금년부터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수준이 높아져 당장 피부에 느끼는 경제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경제흐름과 환경은 정부의 경제운용이나 경제정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외생변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 국내외경제는 어느 해보다 불확실하다. 미국경제, 일본경제, EU경제 등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즉, BRICs는 힘차게 성장엔진을 가동시키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과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달러화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원화가치 상승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수출전선에 이상기운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FTA의 진전도 경제적 득실을 계상하기에 앞서 국내 이해관계집단간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압력은 우리 국민경제를 압박할 것이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이자증대압력은 서민들의 가계경제를 압박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그동안 강력한 파워를 휘둘렀던 노동조합의 저항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의 경제환경은 대단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외생변수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따라서 우리 국민경제가 착실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노동자, 농어민 등 경제주체의 지나친 기대는 자제하여야 하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고, 국민경제에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시장을 신뢰하고, 경제주체는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