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중심 정책시스템 필요
中企 중심 정책시스템 필요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8.01.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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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 종 극 <편집부국장>

비우호적인 대내·외 경제여건,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회복 부담, 금융시장 불안 등의 요인으로 올해 경제성장은 4.8% 정도. 지난해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고유가, 저환율, 고금리 지속에 따른 채산성 악화 및 비용부담에 자금난까지 겹칠 것으로 보여 올해는 비우호적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중 하나인 자금사정에 있어서는 고금리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최근 밝힌 올해 중소기업 경영여건 전망이다.

올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비우호적 여건중 하나인 자금사정 악화우려가 벌써부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내 16개 은행의 여신총괄담당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 조사결과는 올해 1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38로 전분기 -28보다 10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억제가 강도높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왜냐면 대출태도 지수가 플러스면 '대출완화'를 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면 '대출억제'를 하려는 은행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대출태도지수는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억제가 상당한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굳이 지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핵심예금 이탈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오히려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출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은행들은 당연히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이고 그렇게되면 대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이 주 타켓이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은 예상이다.

물론 가계대출도 강화될 것이다. 가계대출 또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은의 이번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가 전분기 -13에서 올해 1분기 -19로 하락했다.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부문의 신용위험이 높다는 것으로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가계의 자금사정을 더욱 옥죄이는 명분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4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금융이용 애로실태조사'에서 자금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1.9%에 불과한 반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8.4%에 달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은 불문가지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금을 빌려야 하는 은행권이 돈줄을 쉽게 풀어줄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점점 더 깊어지게 한다.

해법은 없을까.

이와관련, 최근 류붕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부의 의지가 한가닥 희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시스템을 보강할 경우 경영여건의 호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새정부가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R&D(연구개발) 강화하며,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에 비중을 둔다면 중소기업들이 비우호적 여건을 떨쳐버리고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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