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어지럽다. 헷갈린다. 대선이후 연일 보도되는 뉴스를 따라잡기가 힘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는 더욱 그러하다. 보수는 진보하고 있는데 진보는 보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요즘이다.

10년을 절치부심하며 준비한 보수는 집권초반부터 맹렬히 개혁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있다. 이런 속도, 이런 방식으로 가다보면 과거 정부의 정책은 모두 다 갈아엎어지고 말 것 같다. 워낙 죽을 쑤어 온 참여정부이고 보니 대통령 혼자 불편한 심사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워할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또 그럴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차기정부가 내거는 정책이 최선일까.

새 정부가 내세우는 '작은 정부'로 인해 정부부처는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며,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언제든 수정이 가능한 일이기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좀 다르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해 온 만큼 이번에도 새로운 교육정책의 성패여부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잘못됐을 경우 고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친기업정책은 개발시대에는 물론 그간에도 없지 않았다. 다만 재벌위주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문제시 한 것인데, 이번에는 그러한 장치를 아예 제거해버림으로써 '경제살리기'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성패여부에 따라 그 여파가 매우 크겠지만 나라가 파탄날 정도까지는 아니 갈 것이다. 그러나 '금산분리' 정책을 포기할 경우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금산분리정책은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도,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집중도가 높은 특이한 구조에서 금융을 재벌이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더욱 재벌집중을 심화할 것이 뻔하다.

지금도 삼성비자금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데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할 경우를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동안 저축은행(상호신용금고)의 오너들이 고객의 돈을 제 것처럼 사금고화하여 빚어진 금융사고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한 일이다.

한반도대운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설혹 대운하가 경제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다.

자연을 자연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운하이다. 한번 파헤쳐진 운하는 돌이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율하는 것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운하는 경제성은 말할 것도 없고 홍수와 환경파괴 등 후유증이 심각해 하천복원공사를 하는데 복원공사비가 운하공사비의 10배나 들고 있다고 하니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마디로 사양산업인 운하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토목공사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 하는 것이라면 달리 생각해야 한다.

새 정부의 주요정책과 관련 우리지역의 전망은 어떠할까.

경부운하는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것인데, 산을 뚫고 계곡을 깎아 연결하는 구간이 바로 충북의 땅이다. 운하가 실패했을 경우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우리가 안아야 한다. 단순히 개발기대에 들떠서 장단이나 맞출 일인지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기대를 걸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지속돼야 할 것이데, 수도권규제완화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