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권익증진·사법부 개혁 등 협상
사법부 역사상 최초의 단체교섭이 5일 시작됐다.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과 법원행정처(처장 장윤기)는 5일 오전 11시 양측 교섭위원들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분과교섭, 실무교섭 등 단체교섭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노조가 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법원노조는 지난 2004년 12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단일노조를 결성했고, 지난 4월 법내노조로 전환했다.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법원공무원의 권익을 높이고, 사법부 개혁,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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