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 집 자 주 |
◇ 신용범 전농연맹 사무처장
간혹 올 여름에는 태풍이 휩쓸고 가야 한다고 농담삼아 이야기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의 지원으로 입에 풀칠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반증한다.
◇ 유영철 농협중앙회 명품화 유통팀장
농촌지역으로 업무출장을 나가 보면 젊은층이 거의 60대 초반이고 때로는 80이 넘으신 고령의 노인분들도 눈에 띈다. 농민 대부분이 농업을 이을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한다. 이 같은 후계농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 농촌의 미래가 있다.
◇ 박종섭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농업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오래된 미래'라는 티벳 농촌현장 보고서를 보면 진정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오랜 옛 지혜인 농업이 붕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업인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현 정부가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농업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난센스다.
◇ 신용범 사무처장
봄이 되면 농민들은 농토에 무엇을 심을 지 걱정을 한다. 이것은 체계화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날씨를 적절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농산물의 가격변동과 수요를 예측해야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가 전무하다.
또 농업종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대단히 중요하다. 농민만을 농업종사자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광의의 농업' 개념으로 가공과 판매, 농작물 위탁판매까지 농업종사자로 포함시키면 농업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에 대한 관심도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농산물 문제다. 실제로 수입김치가 들어오다보니 국내 배추값이 떨어져 배추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지고 중국산 배추를 사다 쓰니까 국산김치를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람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된다.
농업이 망하면 농사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 농업을 단순히 농민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유영철 팀장
농산물 유통업무를 실질적으로 다루다보면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다. 연구할 과제가 있어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적해보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로 인해 앞으로 농업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추측하기 힘들어 결국 농업정책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희망도 있다. 모스크바 농산물 유통관계자 말에 의하면 한국농산물의 품질은 세계적이다.
농촌의 현실은 버거워도 농민들의 생산수준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다. 80대 노인이 농사를 짓든, 30대 청년이 농사를 짓든 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이 같은 국내 농업기술에 BT·IT기술을 접목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면 역으로 수입개방화 시대에서 외국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에 국내농산물을 고가로 판매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 박종섭 교수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이 지났지만, 시·군 의원들이 농업통계와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충북농업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농업정책에 대해 비난은 하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분권화된 이후 농업에 대한 지역통계가 없다. 지난 농업정책의 실패는 평균지향적인데 있다. 돈은 많이 뿌렸지만, 정작 거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조금 정책때문에 역선택이 없었는 지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또한 충북도청과 각 군이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활동만 해 농업업무를 위한 협조가 없고 연계관계가 전무해 정책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신용범 사무처장
정부는 그동안의 농업정책에 대한 반성과 고찰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동안 농민들에게 무한경쟁을 요구해 쌀 브랜드만 1400개가 넘고 포도브랜드 역시 200∼300개가 난립하고 있다. 농민들이 알아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라고 요구해 결국 농약과 노동력만 많이 들어갔다.
지난 70년대에는 녹색혁명을 통해 배고픔을 잊기 위한 증산정책을 이뤄왔고, 90년대 들어서 세계화·WTO체제인 개방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결국 정부는 델몬트와 같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라고 부추긴 꼴이다.
또 정부가 부추겨 친환경농산품을 다량으로 생산했지만,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려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농민들이 너도나도 친환경 농산품을 생산하다보니 희소성이 없어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 같은 정책적 모순에 의해 농업과 농촌문제를 가중되고 있다.
◇ 박종섭 교수
행정관료사회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에 문제를 무마시키기에 급급한 조급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사회가 분권화되다보니 왜곡적인 지역화가 이뤄졌다. 이제는 지역을 탈피해 시·군과 광역자치단체를 뛰어넘는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또한 농업후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와 자본화시켜야 한다.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60억∼70억원이 들어가고, 신활력사업에 200억원이 들어가지만 정작 초고령화된 농촌에서는 효과가 없다.
농촌개발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후계농을 배출하고 쾌적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 정체성 유지도 중요하다.
적어도 농업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관광정책을 곁들어야 한다. 적어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생명산업 농업을 열린가슴으로 보지 말아야한다. 즉, 지나친 개방화는 절제되어야 한다.
◇ 유영철 팀장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면적이 57배나 늘었다. 그러나 아주 느리고 완만한 속도로 조금씩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친환경농산물이 비아그라처럼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기간 동안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정부가 유도했지만, 소비구매력에 한계가 있다. 식생활은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또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를 이야기했는데 군과 군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도와 도를 넘어서는 재배단지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와 충청도가 연합생산한 햇사레 복숭아는 일반 복숭아 보다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신용범 사무처장
네트워크는 상당히 중요하다. 대선주자들만 합종연횡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경쟁체제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만, 농민들끼리 하기에는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어려움이 있다. 지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농산품 자급률이 30%를 밑도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식량자급률을 법제화하고 초고령화 사회인 농촌의 앞날을 위해 후계자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업인구의 생존자체도 불투명하다.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농업인구가 계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보장제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 박종섭 교수
충북도가 도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농업명품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지만 정작 농업연구원과 농업포럼 등 산하기관에서는 '따로 국밥'식으로 업무가 연계되지 못하고 중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본부장과 팀장이 이를 조절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지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이러한 체제로 농업의 명품을 만들수 있을까. 농정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역관계자 협의체 구성과 이에 대한 소통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자의 무의사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람과 물을 되살리고 초록의 농촌을 만들어 지역개발운동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는 농업의 앞날도 결국 어두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