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기능 통합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공동투쟁본부는 반발하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공공노조는 지난 23일 "정부가 서둘러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의 문제점을 조기에 덮어 버리려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대선국면을 활용하여 관통하는 긴 호흡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기능 통합은 지난 11월 정부가 선언한 것.

이에 공투본은 현행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 문제점은 소득파악보다 급여제공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합징수기관 설립은 근로소득보전제도(EITC) 실시를 앞둔 국세청의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 높은 자동이체율 등으로 통합고지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하고 통합징수공단 신설에 따른 관리운영비와 정보시스템 개발·구현에 대한 비용 등 막대한 추가지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보험급여 수급에서 국민의 편의성은 악화, 사회보험 사각지대 심화 등 부작용을 예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