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근절하기 위해 공익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는 23일 한나라당소속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공익이사제의 도입 등 사회복지시설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을 제외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동향원에서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철폐운동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은 사리사욕에 눈먼 시설 운영진들의 전횡과 이를 간과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된 폐쇄적인 운영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핵심조항이 빠진 법안도 차기국회로 떠넘기는 파렴치한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며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안을 다시 만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