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 (당진)>

당진 테크노폴리스(첨단복합도시)조성사업이 주민과 군의 대화단절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강원, 경기·충남, 대구·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예고했다.

재경부는 12월중 이들 5개 신청지역에 대해 민간 평가단의 평가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3곳을 선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당진 송악∼석문, 서산 지곡, 아산 인주, 평택 포승, 화성 향남지구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미래성장동력산업의 집적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연내 지정될 경우 당진테크노폴리스 대상지(송악지구)가 모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지난 2005년 경제특구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에서 제동을 건 사안"이라며 곱지않은 시선이다.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3년여가 지난 후 재지정을 공시, 곧 경제특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입주기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민·관합작 테크노폴리스 조성에 공들여왔다.

지난 10월 주민의견수렴 미비의 이유로 부결됐던 테크노폴리스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의원들의 재발의로 의결됐다.

이에대해 당진군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테크노폴리스 법인의 존재는 사업추진에 있어 시행자로서 참여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주민이 반대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에 의회가 맥없이 주저앉았다고 보고 있다.

지구 지정전에 특수목적법인을 서두를게 없다는게 그 이유다. 이런 사안이 소통의 부재를 가져온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주민과의 협의단계를 앞당기기 위함이란 당진군의 설명에 오해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두고 사업시행자인 한화에 대한 특혜설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당진군은 대다수 주민의 염려와는 달리 출자법인내에 사업시행자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목적 법인의 이사 구성을 한화와 당진군에서 2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감사 1명을 군 인사중에서 선임한 것이다.

또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민의 지분참여가 이루어질 경우 주민에 의한 감사선임권도 열려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출자범위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만이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민·관합작 출자상한 기준에 따라 최대 20%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두번이나 무산되는 등 당진군과 주민간에 불신의 골이 깊다.

주민들은 건의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군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나 설명회 한번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대책위원들과 군수·부군수가 한번씩 대화한게 고작이다. 원론적인 만남에 그쳤다. 하지만, 이제는 주민이나 당진군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의견이 분분한 재경부가 주도하는 경제자유특구냐, 군이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냐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주민의 몫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입지조건이 뛰어나 개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이를 입증한다.

원주민을 위한 모범 케이스 개발에 나설것이라는 당진군의 주민을 위한 선물보따리()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