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공원조성과 옛 KT부지 매입비 150억원 절감
청주시청 공원조성과 옛 KT부지 매입비 150억원 절감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3.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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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역사공원 사업 부지 공매 등 재정문제 얽혀


판례 등 법률 자문 ·토지주와 협상 등 노력 결실
청주시가 성안길 옛 KT부지를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사들일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지난 2013년 이곳을 중앙역사공원 부지로 결정하고 2022년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정액이 약 444억으로 확보한 예산 300억원을 크게 초과하자 선뜻 매입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가 추진되는 등 재정 문제에 부딪힌 토지주가 시에 협의 의사를 밝혀왔다.

당시 높은 금액으로 낙찰자가 나오지 않자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토지주인 법인회사가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많고 부채 또한 많아 신탁사와 19개의 대출기관에 재산이 묶여있었다.

시는 이런 정황들을 파악하고 토지주가 KT부지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직감했다. 이에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은 토지주에게 곧바로 협상을 제안했다.

한편으로는 감정평가 가격 외에 협의된 가격으로 산 경우가 없던 터라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면서 의회 법무팀 변호사를 통해 관련 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시 변호사에게 수 차례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

이런 노력끝에 시는 지난해 11월에부터 한 달간 토지주와 협의 끝에 이루어져 감정평가액보다 150억원 가량이 절감된 294억원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성공했다.

이종민 시 공원조성팀 주무관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팀 전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법무팀 등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협의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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