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독재” … 정부 견제 필요성 부각 집중
새로운 지역 의제 개발 보단 기존 공약만 되풀이
지난 22일 후보등록 마감을 시작으로 22대 총선 본격레이스가 시작됐지만, 여야의 `심판론'이 선거판 전체를 뒤덮으면서 지역공약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역대급 무관심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10여일 앞둔 여야는 중앙당 및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을 발족하고 이번 주부터 표밭 다지기 총력전을 천명한 상태다.
이번 총선은 향후 정국 운영의 중대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내내 여소야대 정국속에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보다 이른시기에 야당의 공세에 흔들리며 권력누수현상(레임덕)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반대로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 못하면 행정부와 입법부를 윤석열 정부가 독식하며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거정국을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운동권청산', `입법독재'라며 야당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이종배 총괄선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내란선동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예인 진보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범죄세력과 범죄집단, 종북세력들에게 국회 의석을 단 한 석도 내주면 안 된다”고 열변을 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독재'라며 정권 심판을 외친다. 메인 슬로건을 `못 살겠다 심판하자'로 정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찬 중앙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한테 우리 국민들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생을 했다”며 “이런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 4월 10일이며 충청권에서 반드시 이기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압승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 정당을 증오하는 수준의 심판론이 총선의 중심에 서다보니 새로운 지역의제도 없다. 여야로서는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기보단 상대 정당이나 후보의 말실수나 헛발질만 기다리는 선거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보니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공약만 쏟아질 뿐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충북지역 광역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과 유치 △충북지역 미래산업 지원 등 7대 과제와 49개 세부 공약을 내놨지만, 대부분 충북도에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목록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민주당 충북도당 주요 공약으로는 △오송참사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입법 및 의정활동 강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연구데이터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조성 △수소 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국민의힘과 대동소이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오송참사 진상 규명이 언급됐을 뿐이다.
충북 8개 선거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강구도가 견고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지역의제가 발굴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두고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조롱이 쏟아졌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치러지는 총선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는 형국”이라며 “여야의 아전인수식 수준 낮은 선거프레임이 유권자들의 선거참여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