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 등 군민을 위한 적극적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은 20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민원봉사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만족도·편의성 증대를 위해 올해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를 비롯해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 지목변경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 운영 △도내·대기·양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적측량 1회 방문 서비스는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 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군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지적측량 접수 시 신청자에게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미리 받아 원스톱 민원처리를 제공한다.
도시지역 내 국·공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지목변경도 추진한다. 군은 현재 태안읍과 안면읍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업무협의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올해 386필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에 나설 예정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의 경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비롯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492만5000원(149건)을 감면해줬다. 군은 올해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측량 재의뢰 건의 경우 50~90%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자체적으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건물 현황을 측량 시 100%를 감면해주는 등 부담 최소화에 나서는 한편, 감면대상 군민이 빠짐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올해 계속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군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53개 지구 2만7000여 필지를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영택기자kyt3769@cc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