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철 영동군수(사진)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정부·지자체 간담회'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식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참석해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의 투자계획 평가에 의한 차등 배분이 아닌 컨설팅을 통한 균등 배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을 균등 배분하되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지역특성까지 감안한 정교한 정문가 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풍류영동 기반구축 사업, 청년 임대 일라이트 스마트팜 조성, 황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투자계획을 제출해 충북도내서 유일하게 A등급을 획득하며 114억원을 확보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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