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중소기업인들은 22대 국회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지난 2월25일부터 3월8일까지 충북지역 중소기업 CEO 120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충북지역 중소기업 CEO들은 차기(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5.8%로 `기대한다'(33.3%)는 의견보다 높았다. `보통'은 20.8%로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통 제조업 재도약 정책 마련'(69.2%),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35.0%), `반도체·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중소기업 육성'(31.7%), `골목상권 보호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18.3%) 등을 꼽았다.

충북 중소기업 CEO들은 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50.0%), `극심한 인력난 해소'(43.3%) 등을 들었다.

소상공인 관련 입법과제로는 `금리인하,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확대'(76.7%),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6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소통하는 의원'(45.8%), `정직한 의원'(29.2%), `소신을 지키는 의원'(12.5%), `청렴한 의원' (12.5%) 등의 순이었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77.5%(매우 부족했다 45.8% + 조금 부족했다 31.7%)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반면 `잘했다'는 4.2%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29.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5.0%),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15.8%) 등을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속되고 있는 불투명한 경제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경영상황이 전년(2022년)에 비해 악화(매우 악화 21.7% + 다소 악화 35.0%)됐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올해 경기 역시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매우 악화 17.5% + 다소 악화 40.8%)이라고 전망했다.

최병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지역 현안을 비롯해 인력난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로 중소기업계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엄경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