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워싱턴은 IRA 등 약화 원하지 않아"

반도체법 혜택 유지…배터리 투자 불확실성 증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간에 미 정부의 보호주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미(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미통상포럼을 개최했다.



미국 국제경제·통상 전문가와 김앤장, 광장, 세종, 태평양, 율촌 등 5대 로펌을 초청해 미 대선 관련 통상 이슈를 점검하고, 관세정책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후변화 정책 등 투자 및 교역 환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美 전문가 "워싱턴은 IRA 등 약화 원하지 않아"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연구원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게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TA를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감세조치의 시한이 2025년인 만큼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국내 정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의 조치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칼루트케비치 시니어MD는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은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지지를 받고 있어, 후보들과 워싱턴의 의사결정자들은 IRA 정책의 약화를 원치 않을 것"이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법 혜택 유지할듯…배터리 투자 불확실성 증가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은 수입규제, 수출통제 등 개별적 정책수단에서 공급망 재편, 산업정책 등의 확대와 더불어 강화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 시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232조, 301조와 같은 조치가 부활하고, 반도체과학법 혜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친환경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고려하면 트럼프 후보 당선 시 IRA의 배터리산업 지원 규정들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에서 법안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적다고는 하나,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수단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 바로 환경정책이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 전기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확대 전략을 준비하거나, EU 등 전기차에 우호적인 다른 시장으로의 판로를 개척하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