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91개 부담금 원점서 재검토" 지시



대통령실은 14일 각 부처의 '부담금' 정비 방안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이 하반기부터는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정비 지시 이행을 위한 후속 점검 차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 지급 의무'를 가리킨다. 폐기물부담금, 영화발전기금, 출국납부금 등이 해당돼 '준(準) 조세'라는 비판도 받았다.



성 실장은 각 부처가 협의해온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한 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달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과 기업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 차관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