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전면 시행으로 독점 포기…유럽서 앱수수료율 17%로 인하

유럽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장벽'이 무너졌다. 이제 유럽 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의 전용 앱마켓인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간) 공식 공지를 통해 "유럽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해 EU 사용자들은 iOS 17.4 이상 업데이트 이후 다른 앱마켓에서 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27개 EU 회원국에서는 개발자들이 자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같은 변경사항은 EU 국가에만 적용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앱 다운로드를 위해 앱스토어를 이용해야만 한다.



애플이 지난 2008년 이후 16년째 고수해온 앱스토어 독점 정책을 포기한 것은 유럽에서 DMA가 전면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DMA는 애플,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바이트댄스 등 6곳을 '게이트키퍼' 기업으로 선정하고 DMA를 적용했다.



DMA 적용 대상은 EU 내에서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시가총액 또는 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최소 3개 회원국에서 서비스 제공, 연 1만개 이상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보유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이다.



이 기준을 충족한 기업들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제3자 서비스와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하고, 자사 플랫폼 외부에서도 입점업체들이 자체 사업 홍보나 계약을 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입점업체가 플랫폼 이용 시 생산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은 초강력 규제책이 본격 시행되자 애플이 유럽에서는 독점 정책을 내려놓은 셈이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앱스토어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개발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앱을 제공하고, 보다 저렴한 가격에 앱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영향을 의식한 듯 애플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앱 대체 배포는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안전 및 보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앱스토어의 보안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애플은 이용자들이 다른 앱마켓 플랫폼으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 지역에서만 앱스토어 내 앱 거래 수수료를 최대 17%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애플은 기존 앱스토어 수수료율을 최대 30%로 부과해왔다.



애플은 "DMA는 악성 프로그램, 사기, 불법 및 유해 콘텐츠, 보안 위협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DMA의 이같은 변경 사항은 iOS와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된 앱 문제와 관련한 애플의 사용자 지원 역량을 떨어뜨린다"며 "EU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OS 앱에 대한 다양한 보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위험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플은 지난 4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애플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또한 DMA 준수를 위해 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아이메시지'에도 안드로이드와 연동되는 RCS 규격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