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결국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 분석 결과를 밝표했다.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줄어든 출생아 수는 8만3100명으로 추정됐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 출생아 수가 393만2000명을 고려하면 소득세가 `제로'(0)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1% 가량 감소한 셈이다.

반면 같은기간 자녀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 명 내외의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 기간 태어난 아기(393만2000명)의 15.8%에 달한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것”이라고 밝혔다.

세제지원의 경우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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