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심화 시대의 나침반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심화 시대의 나침반 ‘디지털 권리장전’
  • 김미경 충북도 정보통신과 주무관
  • 승인 2024.03.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김미경 충북도 정보통신과 주무관
김미경 충북도 정보통신과 주무관

 

얼마 전 미국의 팝 가수 `테일러 스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져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또한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음성으로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가짜 전화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 전 분야에서 편리한 디지털 신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이나 디지털 격차 등 디지털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대전환기를 겪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 정부 서비스 등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활용이 당연해진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시대로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며 변화에 발맞추어 적응해야 한다.

디지털 심화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필요해지면서 정부는 작년 9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누구나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디지털 심화시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키오스크 등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등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책무를 담고 있다.

디지털 심화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본다. 변화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역량을 키워 가짜뉴스를 구분하고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이나 저작권 보호 등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올해도 충북도는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및 사랑의 그린 컴퓨터 지원사업, 관광지 및 체육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배움터 사업과 생성형 AI 업무활용을 위한 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심화시대에 도민 모두가 차별과 배제없이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충청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