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략 변함없다"…'중간조치' 확대해석 경계
美 "한반도 전략 변함없다"…'중간조치' 확대해석 경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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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보좌관 "북 비핵화 위한 중간조치 고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 발언과 관련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미라 랩 후퍼 백악관 NSC 아시아대양주 선임보좌관의 발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백악관에 문의하라면서, 기존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랩 후퍼 선임보좌관은 지난 4일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포럼에서 "미국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비핵화로 가는 길목에서 역내와 세계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중간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북한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대북제재 완화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따랐다. 그렇다면 일종의 핵동결 조치로 볼 여지도 있다.



실제 미국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무기 감축을 목표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비핵·평화·번영의 '담대한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미국 정부가 기존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한미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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