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스크 대응에 감독 자원 집중"



올해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 업계·유관기관 관계자 약 400명이 모였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동산 리스크 대응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업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및 금리 적용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5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증권사, 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유관기관 임직원 등 27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약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객석이 모자라 서서 듣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설명회 시작인 9시30분보다 훨씬 이른 8시부터 도착해 기다리는 금융사 직원도 있었으며, 본 설명회 전 마련된 스탠딩 공간에서 금감원과 업계 관계자들 간 열띤 소통이 이뤄졌다.



지난해 금감원의 검사가 소규모 사모운용사, 신탁사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된데다 랩·신탁 불건전 영업, 성과급 등 테마별 검사까지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금감원 설명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말에서 황선오 부원장보는 "부동산 리스크 대응에 감독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 건전성 리스크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충분한 충당금 적립 유도를 통해 금융투자 산업의 위험 흡수 능력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업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PF 수수료 및 금리 적용 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뒤이어 업무 설명을 맡은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사와 운용사를 연계한 불법행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올해 연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를 실제 받은 회사도 있겠지만 요즘 증권·운용 등 각종 라이선스를 연계한 불법·위법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사적 이익 추구 행위 검사, 계열사 간 거래의 적정성, 증권사의 운용 업무 실태 등을 주요 검사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한해 봤듯 여러 형태로 고객의 이익, 회사의 이익을 선취해 개인의 이익으로 취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계열사 간 공동 투자, 대규모 거래의 적정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점검하겠다" 예고했다.



국장들의 업무 설명 뒤에는 열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금융회사 준법감시·감사 실무자들, 특히 부동산 신탁사와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소속 직원들이 적극 질문했다.



올해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 직원의 질문에 임권순 자산운용감독국장은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신탁사 검사 방향에 대한 신탁사 직원의 질의에는 "차입형과 책임준공형을 나눠 건전성 등을 들여다보고, 한도 같은 부분은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답했다.



연계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 간 부당거래, 연계형 사익추구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규 사례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김진국 금융투자검사1국장은 "거래 유형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그간 (금감원) 부서 간 장벽이 있어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