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이하 균형발전위)는 4일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위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규모인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난 2월26일에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규제완화는 수도권 중심의 난개발로 이어져 집값과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생존권 위협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알려 4월 총선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